법령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고법 2003. 8. 14. 선고 2002누15916 판결
[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] 항소기각, 확정[각공2003.10.10.(2),377]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|